[한반도 브리핑] 국정원 "김정은, 김여정에 위임통치"…의미와 전망은?<br /><br /><br />지난 20일이었죠.<br /><br />국회 정보위에서 집권 9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남, 대미 정책 부분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그렇다고 해서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여 북한 통치 시스템의 변화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당 군정지도부가 신설돼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의 권력 운용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솔직히 시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고위 간부들의 자아비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주간 한반도 정세,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오세요.<br /><br /> 지난 20일,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핵심 측근들에게 권한을 나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? 이 위임통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해석도 분분한데요.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국정원은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지만,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고 했고요. 김부부장이 대남·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 받은 게 많다고도 했는데요.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죠? 앞으로 김부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?<br /><br /> 김 부부장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, 군사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담당인 이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각각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국정원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내 '군정지도부'를 신설했다면서 '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'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김정일 위원장 당시 '선군정치' 체제에서 위세를 떨치던 군부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통제 속에 가두는 모양새에요?<br /><br />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것이냐,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. 국정원에서는 일단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른바 위임통치를 선택한 것으로 봤는데요.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럼, 북한의 이런 통치형식의 변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<br /><br /> 그런가하면,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8차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당대회를 2016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성과가 미흡하다고 솔직히 시인하기도 했는데요. 북한이 경제 실패를 공식 인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어요?<br /><br />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실패를 인정한 뒤,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자기반성에 나섰는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런 자아비판이 북한 주체사상의 하나인 '수령의 무오류성'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화제를 바꿔서요. 한미연합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.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만큼 전작권 전환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에요?<br /><br /> 전작권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서 환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? 미국이 2007년 당시, 2012년 4월17일 자로 전작권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요.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전작권 환수는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. 과연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무엇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듯 한데요?<br /><br /> 친미보수진영을 비롯한 일부에서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.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